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로운 책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 오늘은 신봉기 외의 ‘판례행정법’을 읽어본 소감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Ihn 물론 행정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중요하겠지만, 이 책을 통해 더욱 깊이 있고 흥미롭게 행정법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 이 책을 펼치기 전에는 법학이 그리 흥미롭지 않을 거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독서 후에는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흥미로운 책을 소개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이 독후감이 여러분이 법학에 대한 흥미를 느끼거나, ‘판례행정법’이라는 책을 읽어보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책을 강력하게 책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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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법
신봉기 외
목차
- 제1편 행정법통론
- 통치행위 3
- 두산중공업 사건 5
- 공급자관리지침에 근거한 거래제한조치 사건 10
- 1차 TV수신료 사건 14
- 동대문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 사건 17
- 법외노조통보 사건 20
- …
책의 주요 내용은 행정법의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실천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두산중공업 사건이나 동대문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 사건 같은 판례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더 생생하게 법리를 이해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법리와 사례들은 쉽게 이해가 되면서도 정말 깊이 있는 지식을 제공합니다. 읽다 보면 법적 논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고, 단순한 법 내용이 아닌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 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매 페이지마다 실린 판례들은 제 마음을 뛰게 하였고,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특히, 법외노조통보 사건은 정치적 맥락 속에서 법이 어떻게 비틀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줬고, 그 속에서 법의 한계를 느낀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접하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법은 결코 무미건조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사로서의 사명감과 함께 법을 공부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그 가치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공공기관이나 기업, 그리고 국가와 관련된 각종 법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통해 법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있게 가져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말 강력하게 이 책을 책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자 ‘신봉기 외’에 대하여
▣ 저자약력 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 법학전문대학원장(2012-2014), 법학연구원장 독일 뮌스터(Münster)대학교(법학박사, 1989)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1989-1997)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97-2006.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도서및판례심의위원회 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한국부패방지법학회 회장 ...
물론, 법학 전공자뿐 아니라, 누구나 이 책을 통해 법적 사고를 키우고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이 단순한 규율이 아닌, 사회 통합을 위한 중요한 도구임을 일깨워 주는 이 책은 제게 많은 성찰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법학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더 깊이 있는 책들을 탐구해 나가고 싶습니다. 결국 행정법의 판례를 통해 우리가 사는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분들에게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행정법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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