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을 담은 책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의를 배반한 판사들’이라는 책인데요, 정치/사회 분야에서 16위에 오른 이유를 읽다보면 절로 이해가 갑니다. 개인적으로도 책 추천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사실 저도 이 책을 펼치고는 그 내용에 푹 빠져버렸답니다. 사법부가 과연 언제나 정의의 편이었나 하는 의문을 품게 만든, 쉽지 않은 이야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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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배반한 판사들
한스 페터 그라베르
나치 독일, 점령 치하 유럽, 남아프리카공화국,
라틴아메리카, 미국과 영국……
법치주의가 공격받는 시대,
사법부의 역할과 한계에 관한 심층 보고서
목차
- 한국어판 서문
- 감사의 말
- 1장 사법의 역할과 법치주의
- 들어가는 말 | 책의 구성
- 1부 법치주의에 대한 전쟁
- …
우선 이 책은 우리가 흔히 신뢰하는 사법부의 이면을 아주 날카롭게 파헤칩니다. 한스 페터 그라베르는 나치 독일부터 시작해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고 심지어 우리에게도 익숙한 라틴아메리카 군사독재 정권과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과 영국까지 다양한 국가 사례를 통해 판사들이 어떻게 정의를 배반하는지 다양한 역사적 증거를 들려줍니다. 저는 특히 최근 우리 사회에서 불거진 내란 관련 사태를 떠올리면서, 사법부가 언제든 권력의 편에서 국민을 배신할 수 있다는 무서운 실체를 새삼 느꼈습니다. 책 추천을 할 때마다 말하지만, 이처럼 현실과 깊게 연결된 책은 정말 드물더라고요. 단순한 이념 논쟁이 아니라, 실제 법조인의 행태와 그들이 어떤 심리적, 제도적 압박을 받는지 현실적인 문제들도 세밀하게 다루고 있어요. 책에는 판사들이 ‘법적 창의성’을 발휘해 불의한 정권의 폭압을 뒷받침하고 심지어 초과해 실행한 사례들도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법치주의 정신이 어떻게 훼손되는지에 대한 철학적 고찰도 담겨있습니다. 개인적 경험으로, 제가 예전에 겪은 재판 관련 갈등과 비교하며 읽다 보면 그 무게감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법정이 꼭 항상 정의로운 곳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 책 추천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리 속에서 맴돌 정도였답니다.
저자 ‘한스 페터 그라베르’에 대하여
Hans Petter Graver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 법학교수. 행정법, 유럽법, 법사회학, 법의 역사에 관해 다양한 책을 썼다. 최근에는 『판사들의 전쟁: 1940-1945년 독일 점령과 노르웨이의 법치주의Der Krieg der Richter: Die Deutsche Besetzung 1940-1945 und der norwegische Rechtsstaat』와 『용감한 판사들 불의한 법: 열세 명의 법의 영웅들 이야기Valiant Judges Iniquitous Law: Thirteen Stories of Heroes of the Law』를 집필했다. 노르웨이과학·문학아카데미 회장을 지냈고, 유럽 학술원 회원이다.
책을 덮고 나서도 마음 한켠이 무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 인식 없이는 진정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법부가 때로는 정의를 저버릴 수 있음을 경계하며 우리 모두가 깊이 성찰해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정의를 배반한 판사들』, 정치/사회 분야 16위라는 타이틀이 무색하지 않은 명저로서 책 추천을 망설이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강력히 권해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직시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줄 귀한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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