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갑자기 김병기 교수님의 『쟁점 행정법특강』이라는 책을 읽게 되어 이렇게 독후감을 남겨보려 합니다 🙂 평소 정치와 사회 분야에 관심이 많아 많은 책을 접해봤지만 이번 책은 정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책 추천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행정법에 대한 너무도 깊고 체계적인 설명 덕분에 자연스럽게 책에 푹 빠져들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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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행정법특강
김병기
목차
- 제1강 행정법의 개념 · 1
- 제2강 법치행정원칙(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 제3강 행정법의 일반원칙 · 25
- 제4강 개인의 주관적 공권 · 65
- 제5강 행정입법 · 109
- 제6강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 · …
- 제7강 행정계획 · 167
- 제8강 행정상 사실행위 · 203
- …
처음에는 행정법이란 게 너무 딱딱하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살짝 겁부터 났었는데 김병기 교수님의 설명은 참 신기하게도 그런 편견을 깨주더라구요. 개정판 머리말부터 그 사소한 다짐과 자세가 느껴져서인지, 단순한 암기가 아닌 ‘이해’를 중점에 두는 점이 참 인상 깊었어요. 책에선 법치행정원칙부터 시작해서 여러 쟁점, 판례까지 꼼꼼하게 다뤄주는데 특히 실제 사례와 연결된 부분에서는 제 주변에서 겪었던 행정 절차의 문제점도 떠올랐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 동네 주민센터에서 인허가 신청을 하면서 경험한 복잡한 법적 절차와 처리가 이 책에서 정확히 지적하는 바와 맞아떨어져서, 그때의 답답함이 새삼 떠오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책 추천을 여러 번 하게 만드는 이유는 그 치밀한 체계성과 최신 판례 반영 덕분인 것 같습니다. 강의 형식으로 쳇바퀴 돌듯 풀어나가는 듯하면서도, 실제 행정소송규칙 같은 중요한 법령도 신경 써서 업데이트하고 있어서 더욱 신뢰가 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그저 공부용인 줄 알았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사회를 보는 눈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다니까요!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저도 모르게 법의 중요성과 우리 삶 속 공공 행정과의 연결고리를 다시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책 속 용어들이 꽤 어려워서 한숨도 나왔지만, 그런 점도 털고 나니 오히려 공부가 더 재미있게 느껴지더라구요. 결국 이 『쟁점 행정법특강』은 행정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부터 심화 학습을 원하는 분들에겐 꼭 한 번은 봐야 할 책 추천 목록에 올려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믿어요. 이걸 안 보면 정말 아쉬울 정도로요!
저자 ‘김병기’에 대하여
김 병 기(金 炳 圻)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독일 뷔르츠부르크(Würzburg)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Dr. jur.)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결국 저는 이 책을 통해 행정법이라는 분야에 대해 한층 친근감을 갖게 됐고, 특히 독자 여러분께 자신 있게 권하고 싶습니다. 책 추천을 받으시는 분들, 특히 행정법의 쟁점이 궁금하셨던 분들에겐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라 확신해요. 앞으로도 꾸준히 읽으면서 책에서 알려주는 법률지식뿐만 아니라 사회적 시야도 넓혀가려 합니다. 이번 『쟁점 행정법특강』 덕분에 제게도 큰 도움이 되었네요.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꼭 한 번 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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