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책을 소개하려고 해요 🙂 업무와 인사업무에 조금이라도 관여하는 분들이라면 놓쳐서는 안 될 『2024년 주요 노동판례 행정해석집』입니다. 사실 노동법에 대해 솔직히 막연한 감도 있었는데, 이 책을 통해 법원의 최신 판결과 행정해석을 한눈에 정리할 수 있어 참 좋았어요. 그리고 이래서 책 추천 리스트에 올려야겠다 의심 없이 느꼈습니다. 평소 평범한 법률서적은 조금 딱딱하고 어렵다는 인상이 있었는데, 실제 사례와 행정해석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어 읽는 내내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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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요 노동판례 행정해석집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그룹 외
목차
- 01. 개별적 근로관계
-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나. 상시근로자수
- 다. 인사조치, 징계 및 해고
- 라. 임금ㆍ퇴직금
- 마. 근로시간
- 바. 휴일 및 적용제외
- 사. 근로자대표
- …
이 책을 펼치면서 바로 느낀 것은 ‘노동판례가 이렇게 다양하고도 세밀한 문제까지 다루고 있구나’ 하는 점이었어요. 책에 수록된 80여 건의 판례와 10건의 핵심 행정해석은 사실상 우리 일터에서 벌어지는 다채로운 갈등과 법적 쟁점을 속속들이 보여줍니다. 특히 임금피크제, 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 같은 이슈는 마치 내가 직접 혹은 주변 사람들이 겪었던 현실 문제 같은 느낌이 강했죠. 저는 이전에 회사에서 임금체계 개편으로 곤란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의 복잡했던 감정과 고민이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해소되는 듯했어요. 법무법인 지평 노동그룹의 전문적인 해석과 사례 분석 덕분에 ‘아, 앞으로는 이런 법적 판단 기준이 중요하구나’ 하고 실무 감각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때론 딱딱하고 전문적일 줄 알았던 책 추천 목록 중에서도 이 책은 실제 일을 하면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들이 많아서 무척 유용했습니다. 노동법이 워낙 빠르게 변하는 분야라서 최신 동향을 놓치면 분쟁에 휘말리기 쉽상인데, 이 책은 그런 점에서 필수 소장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읽다 보니 노동판례와 행정해석들을 통해 우리 사회와 기업이 어떻게 균형을 맞추려 하는지도 느껴졌어요. 차근차근 읽어갈수록 ‘아, 이런 법적 판단과 해석들이 내 일에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라는 깨달음이 생기니 새삼 노동법 공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책 추천으로서도 주저함이 없을 만큼 만족스러웠습니다. 어느덧 책장을 덮을 때마다 고마웠던 마음이 들었거든요.
저자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그룹 외’에 대하여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그룹은 임금ㆍ근로시간 등 기업의 일상적인 인사관리나 징계처분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 합병ㆍ회사분할ㆍ정리해고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인사노무 문제 또는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분쟁(소송)에서 좋은 결과들을 내고 있어서 고객들로부터 매우 높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분쟁예방을 위한 사전대비책 및 시의적절한 소송 전략에 관하여 효과적이고 신속한 자문을 제공하며, 해당 프로젝트의 특성과 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 하에 창의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대법관을 역임한 김지형 고문변호사를 필두로, 서울고등법원에서 노동전담 재판부 재판장을 역임한 윤성원 대표변호사,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이자 ILO 파견 경험이 있는 김용문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노동전담부 재판연구원 출신으로서 노동법 주석서 집필진인 권영환 변호사(공인노무사), 법관 재직 시 다양한 노동사건을 수행한 문수생 변호사 및 권창영 변호사(노동 법 박사), 노동 관련 다양한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김성수 변호사(의사, 공인노무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인 심요섭 변호사, 사내변호사 출신의 이시원 변호사 등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동 형사ㆍ행정처분 관련 대응 면에서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및 서울지방노동 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전운배 고문, 서울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근로개선지도과장 등을 역임한 신권식 전문위원, 산업안전 및 환경 분야 전문가인 권경배 전문위원, 고용노동부 대전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수사팀장 등을 역임한 유훈종 전문위원,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중대재해감축로드맵TF 전담 팀장 등을 역임한 임유택 전문위원과 검찰 등 주요 수사기관에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한 전문가들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탁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평 노동그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컨설팅 및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노조의 불법시위나 점거에 대한 가처분에서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각종 중요 노동 소송(불법파견, 임금피크제, 부당노동행위,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에서 좋은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궁금했던 노동판례와 행정해석이 한 권에 잘 정리된 책 추천! 특히 노동법에 관심 있거나 관련 실무를 하는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셔야 할 필독서입니다. 읽다 보면 왜 정치/사회 분야에서 이렇게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지 알게 되고, 더 명확한 법적 기준과 실무 노하우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이 책을 통해 복잡한 노동 이슈에 대한 이해가 한층 깊어졌고, 앞으로도 꾸준히 참고하려 합니다. 『2024년 주요 노동판례 행정해석집』 덕분에 노동법 공부가 훨씬 수월해졌어요. 법무법인 지평 노동그룹의 전문성을 담은 이 책 추천, 적극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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