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책 리뷰

『법은 정치를 심판할 수 있을까?』, 정치/사회 분야 45위 – 책 추천

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로운 책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 오늘 제가 읽은 책은 최강욱의 ‘법은 정치를 심판할 수 있을까?’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정치와 법의 관계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담고 있어요. 요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한 번 읽어보고 싶었던 책인데, 결과적으로 제 기대를 뛰어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단순히 사건 뉴스의 뒷이야기 같은 부분만 알고 있었던 저는, 이 책을 통해 정치와 법이 어떻게 얽혀있는지 명확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정치에 대한 이해를 쌓고 싶은 분들께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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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정치를 심판할 수 있을까?

최강욱

『법은 정치를 심판할 수 있을까?』, 정치/사회 분야 45위 – 책 추천

목차



  • 책머리에
  • 법은 정치를 심판할 수 있을까?
  • 헌법 1조의 핵심, 권력 ∥ 끊어진 역사는 없다 ∥ 눈 뜬 정의의 여신 ∥ 검사의 특권, 기소하지 않는 힘 ∥ 멘토를 찾기 힘든 정의의 수호기관 ∥ 괴물로 자라난 검찰 ∥ 법원이 굴러가는 방식 ∥ 법관의 출세 루트 ∥ 검사의 출세 루트 ∥ 적폐의 실체 ∥ 진정한 법치주의를 위해
  • 묻고 답하기


이 책의 주제는 간단하면서도 심오해요. 저자가 말하는 핵심은 법과 정치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적혀있지요. 이 문구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우리 사회의 기본 정신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깊은 관계성을 느꼈습니다. 또한, 검찰의 권한과 그 권력의 남용, 특정 집단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태도 등 다양한 사회 이슈에 대한 저자의 날카로운 비판은 지적인 자극을 주는 동시에 깊이 있는 성찰을 유도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한 시민으로서 적극적으로 권력을 감시해야겠다는 책임감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자는 국민이 법률가들에게 과도한 신뢰를 두지 말고, 그들 역시 단지 인간일 뿐이라는 점을 잊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무조건적인 권위를 부여하기보다는 의식을 높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라는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책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일화나 사례들 또한 아주 인상 깊어서 현실에서 왜 응징이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어요.



저자 ‘최강욱’에 대하여

저자 최강욱은 서울대 법대와 같은 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군검찰에서 일하며 2001년 군법무관임용법 헌법소원으로 법무관의 기본권 침해를 지적해 위헌결정을, 2004년 공금횡령 혐의로 현역 대장을 구속해 유죄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 뒤 변호사로 일하며 ‘총리실 불법사찰 사건’을 통해 부정한 권력과 검찰의 결탁을 끊어내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길이라는 확신을 얻었다. 민변 사법위원장, 대한변협 인권위원 등을 거쳐 현재 한국투명성기구 이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있다. 팟캐스트 「정봉주의 전국구」를 함께 진행하는 정봉주 전 의원으로부터 ‘레전드 오브 구라’ ‘포터블 포털’이란 민망한 별명을 얻기도 했다. 대표 저서로 『무엇이 시민을 불온하게 하는가?』 『옹호자들』(공저) 『끝까지 물어주마』(공저) 등이 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법과 정치가 서로를 감시하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법을 공부하고 이해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법은 정치를 심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우리 모두가 곰곰이 고민해봐야 할 주제입니다. 이 책은 또한, 그 고민을 시작하는 좋은 기회가 되어줄 것이므로, 정치에 관심이 있는 누구에게나 이 책을 추천하고 싶어요! 여러 복잡한 사회 이슈들을 담고 있는 이 책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저자의 목소리를 들으며 사회를 바라보는 눈을 한층 더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한 번 읽어보세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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