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책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 오늘 제가 다룰 책은 김용국의 ‘판결 VS 판결’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정치와 사회의 다양한 법적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이 한쪽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이 책을 읽으면서, 법이란 무엇인가를 스스로 고민하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갖게 된 분야라 더욱 재미있게 읽었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럼 저와 함께 이 책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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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VS 판결
김용국
서로 맞부딪히는 판결, 그 속에서 발견한 진실과 정의!
목차
- -| 머리말 | 판결, ‘최상’과 ‘최선’ …
- 1부 판결은 완벽할 수 없다
- 정당방위,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 도둑 폭행 사망 VS 폭력남편 의식불명
- 법대로만 하면 정의가 실현될까
- …
‘판결 VS 판결’은 동일한 범죄가 어떻게 다르게 판결되는지를 주요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60대 남성이 예식장에서 축의금 봉투를 훔쳐 징역 3년을 받았다면, 다른 60대 남성은 수천억을 빼돌리고도 징역 3년이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는 것과 같은 absurd한 판결을 통해 사람들에게 강한 의문을 던집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말로만 듣던 법의 불공정한 면모를 점검하게 해주며, 이로 인해 독자는 법이 정말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작가는 17년간 법원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답’을 내놓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이 필요한지를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법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해석되며, 판사들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판결을 내리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법은 판결 속에서 살아 숨 쉰다”는 저자의 말이 메아리처럼 들려왔습니다. 법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가진 상식과 얼마나 맞아떨어지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법령의 병렬 관계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며, 독자는 자연스레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정당방위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이야기를 다루는 모습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느 청년은 집에 들어온 도둑을 죽였고, 또 다른 아내는 남편에게서 방어하다 크게 다쳤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단순히 법적 해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이 뒤섞인 다양한 상황들을 통해 독자가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게끔 도와줍니다. 이처럼 법과 사회, 그리고 개인의 감정이 어우러져가는 모습이 매력적이었습니다.
김용국 작가는 판결의 의미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세워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합니다. 각 판결이 가진 통찰은 독자로 하여금 잊고 지냈던 가치들을 되새기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법을 다루는 데 있어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든 사례들은 다양한 각도로 법을 바라보게 하며, 나아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 사고해볼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저자 ‘김용국’에 대하여
저자 김용국은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동부지법, 고양지원 등에서 17년째 법원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공무원이 되고서도 기자가 되고픈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법조전문기자로도 활동 중이다. 《오마이뉴스》 《뉴스타파》를 비롯한 인터넷신문과 각종 언론에 10년 넘게 법률 이야기를 써왔으며 다양한 강의를 하고 있다. 기성 언론에서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는 판결 분석이나 사법개혁에 대한 글을 주로 쓰고 있으며, 어려운 법을 생생한 사례들 속에 녹여내 설명하려 한다. 2006년 미국 ABC 방송에서 ‘직업의 특성을 잘 살려서 전문적인 글쓰기를 하는 시민기자의 모델’로 선정해 인터뷰하기도 했다. 2009년부터 시작한 ‘아는 만큼 보이는 법’ 연재는 100회 만에 조회 수 1000만을 넘길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오마이뉴스》 ‘명예의 전당’에 올랐고, 2009년과 2011년에는 최고의 기자(올해의 뉴스게릴라)로 뽑혔다. 지은 책으로 『생활법률 상식사전』『생활법률 해법사전』『이도남의 돈 고생 마음고생 없이 이혼하는 법』『국민판사 서기호입니다』(공저)가 있다.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판결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봤습니다. 또한 ‘판결 VS 판결’에서 보듯, 때때로 법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불공정함과 부조리함을 이해하며, 이를 비판하는 자세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의 정체성과 현실에서의 간극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책은 제가 권하는 독서 리스트에 반드시 올라가야 할 책 중 하나입니다. 법과 판결에 대한 고찰을 통해 많은 분들이 깊이 있는 시각을 확보하셨으면 합니다. 책 추천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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